南韓의 歷代 大統領
대통령 [大統領, president] ...공화국의 국가원수(國家元首).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首班)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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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지위>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집행권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집행권이 일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형 대통령제에서와 같이 입법부 ·사법부와 함께 동렬(同列)에 위치한다. 그러나 집행권이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을 의미하는 대통령이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기관이 대통령의 헌법상 또는 사실상의 권력독점에 대항하거나 그 권력행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 이러한 대통령제를 K.뢰벤슈타인은 ‘신(新)대통령제’라고 하여 삼권분립에 입각한 순수대통령제와 구별하고 있다.
<임기와 선거>
대통령의 임기는 정부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4年制(미국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마샬군도 ·팔라우공화국 등), 5年制(엘살바도르 ·파나마 ·가이아나 ·브라질 ·수리남 ·우루과이 ·파라과이 ·페루 ·독일 ·몰타 ·불가리아 ·알바니아 ·포르투갈 ·라오스 ·몰디브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한국 ·키프로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잠비아 ·카메룬 ·코모로 ·콩고 ·탄자니아 ·튀니지 등), 6年制(니카라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필리핀 ·레바논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등), 7年制(프랑스 ·시리아 ·터키 ·세네갈 등) 등이 있고, 연임(連任)을 인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선거기관과 선거방식도 정부형태에 따라서 다양하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경우(1962年 헌법개정 후의 프랑스 등)와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되는 경우(미국 등), 그리고 의회에 의해서 선출되는 경우(터키 등) 등이 있다.
<권한과 의무>
대통령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外患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광범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교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관한 권한, 선전포고(宣戰布告) 및 강화(講和)에 관한 권한, 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영전수여권(榮典授與權), 법률안거부권, 명령제정권,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권한 등이 주요 권한이다. 대통령의 의무는 각 국가의 헌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헌법준수의 의무, 영업활동의 금지, 겸직의 금지, 청렴의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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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韓의 歷代 大統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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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李承晩)
1875年 4月 18日 출생 (*사망)
전 정무직공무원/독립운동가
재임기간 : 1948.07 ~ 1960.04
초명(初名)은 승룡(承龍). 호는 우남(雩南). 가난한 선비 이경선의 외아들로 태어나 한문을 배운 이후 1894年 배재학당에 입학, 이듬해 8月에 졸업하고 모교의 영어교사가 되었다. 일본인이 명성왕후를 학살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한 사건에 관계되어 지명수배를 당했으나 미국인 여의사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그후 그리스도교도가 되고 개화사상에 심취해 서재필이 주도한 독립협회 간부로 활동하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으며, 〈협성회보 協成會報〉의 주필로 재직중 날카로운 필치로 정부를 비판했다. 독립협회의 간부로 활동하던 중 정부전복 혐의를 받고 1898年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1904年 민영환의 감형 주선으로 7年 만에 석방되었다. 석방된 그해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 미국의 대통령 T. D. 루스벨트에게 일본의 한반도 침략 저지를 호소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조지워싱턴대학교·하버드대학교에서 수학하고 1910年 프린스턴대학교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중립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10年 한일합병이 이루어지자 귀국하여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YMCA)를 중심으로 후진양성에 힘썼다.
1912年 이른바 '105人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으나 미국인 선교사의 도움으로 석방되어 같은 해 미국에서 열린 세계감리교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1914年 박용만의 초청으로 하와이에 건너가 잡지 〈한국태평양〉을 창간하여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서구열강 특히 미국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독립외교론을 주장했다. 이런 외교론은 박용만 등이 주장하는 무장투쟁론과 대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민 사이의 반목과 분열을 빚게 되었다.
1919年 4月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초대 국무총리로 선임되었다. 이후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여 스스로 대통령 행세를 하다가 1920年 상하이로 돌아가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전횡적이고 독선적인 행동으로 1922年 6月 상해임시정부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결정에도 상관하지 않고 임의로 1933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연맹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독립을 호소했으며 워싱턴과 하와이 등지에서 외교론을 전개하는 등 기회가 올 때마다 외교교섭을 벌였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1934年 오스트리아인 프란체스카와 결혼했다. 1945年 8·15해방 이후 같은 해 10月에 귀국하여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 총재에 취임했으며 미국의 지지를 얻어 우익세력의 연합조직체인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의장, 민족통일총본부 총재를 역임하는 등 우익의 지도자로 각광을 받았다.
1945年 12月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5個年 신탁통치에 반대하여 찬탁을 주장하는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좌익세력을 제압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1945年 3月부터 시작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1946年 6月 전라북도 정읍에서 남한단독정부 수립계획을 발표한 이른바 '정읍발언'으로 국내외에 큰 충격을 던졌으며, 자신의 단독정부수립 계획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호소했다. 1948年 5·10선거 이후 구성된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장에 선출되었으며, 7月 대통령중심제로 헌법이 제정·공포되어 국회에서 初代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철저한 친미·반공주의자로 공산주의를 분쇄하는 데 앞장서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를 다졌으며, 공공연히 북진발언을 하기도 했다. 6·25전쟁중 1952年 부산의 국회에서 재선이 어렵게 되자 헌법을 대통령직선제로 개정하여(이른바 발췌개헌) 제2代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1953年 미국의 전쟁처리 방식에 반발, 국제연합(UN)군의 동의 없이 반공포로를 석방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1954年 초대 대통령에 대한 연임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사오입개헌을 강행했고, 1956年 대통령선거에서 제3代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58年 자신을 반대하는 사회정치적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야당과의 첨예한 정치파동을 낳기도 했다. 1960年 3月 15日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려는 대대적 부정선거로 그는 비록 제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원인이 되어 4·19혁명이 일어나자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이후 하와이로 망명했으며, 망명생활 중 사망했다.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저서로 〈독립정신〉·〈일본내막기〉(영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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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尹潽善)
1897年 8月 26日 출생 (*사망)
전 정무직공무원, 전 국회의원
재임기간 : 1960.08 ~ 1962.03
호는 해위(海葦). 1912年 일출소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도쿄[東京]로 건너가 게이오 의숙[慶應義塾] 의학부에서 공부하다가, 세이소쿠[正則] 영어학교로 옮겼지만, 2年이 채 못 되어 중퇴하고 귀국했다. 20세 되던 해에 독립운동을 위해 여운형을 따라 중국 상하이[上海]로 건너갔다.
1919年 3·1운동 이후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해오라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일본 도쿄에 잠입하여 그곳에 체류중인 동생 윤완선을 시켜 고국에서 자금을 가져오도록 했다. 도쿄에 머무르는 동안 백관수·김도연 등과 함께 이월회(二月會)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계획했고, 상하이로 돌아온 후 최연소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으로 피선되었다. 1921年 6月 영국 유학길에 올라 1930年 에든버러대학교 고고학과를 졸업한 후 귀국하여 8·15해방이 될 때까지 은둔생활을 했다.
1945年 해방과 더불어 정계에 투신, 美군정청 농상국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1946年 민중일보사 사장과 미군정청 경기도지사 고문직을 맡았다. 1948年 5·10총선거 때 고향인 아산에서 제헌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정부수립과 함께 초대 서울시장에 임명되었으며, 1949~50年 상공부장관, 한영협회(韓英協會) 회장직을 맡았다. 같은 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정위원, 대한적십자사 총재, 1951年 상이군인신생회 회장, 1952年 한정협회(韓丁協會) 회장 등을 지냈다. 1952年 5月 부산정치파동 이후 이승만 대통령과 결별하고 야당의 대열에 들어서 1954年 제3대 민의원(종로갑, 민주국민당), 같은 해 민주당 중앙위원, 1957年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 1958~60年 제4·5代 민의원(종로갑, 민주당), 1959年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거치면서 야당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굳혔다.
1960年 4·19혁명으로 자유당정권이 붕괴된 후 제4代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61年 5·16군사정변 당시 정변주체세력들의 계엄령 사후 추인과 정변지지성명 발표 요구를 모두 거절했으며, 매그루더 유엔군 사령관과 그린 미국 대리대사의 군사정변 진압을 위한 병력 동원에 대한 요구 역시 국군간의 교전과 이로 인한 북한의 남침을 우려해 거절했다. 5·16군사정변 이후 민주당정권이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했으나, 정변주체세력과의 의견 차이로 결국 1962年 3月 하야했다. 1963年 범야(汎野)세력을 규합하여 5·16군사정변 주체세력이 결성한 민주공화당에 맞서기 위해 민정당(民政黨)을 결성한 후 제5代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같은 해 11月 민정당 전국구 후보로 제6代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1965年 5月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위해 민주당과의 통합을 이룩하고, 통합야당인 민중당(民衆黨)의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이후 한일굴욕외교 반대투쟁을 적극 전개했으며, 한일협정이 끝내 체결되자 즉시 무기한 단식투쟁을 감행하고 이후 국회의원직을 사임했다(→ 한일회담). 1966年 3月 선명 야당의 기치를 내걸고 신한당(新韓黨)을 창당, 총재에 취임하여 원외(院外) 활동을 계속했다. 1967年 2月 제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당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위해 민중당과의 합당을 추진하여 신민당(新民黨)을 창당한 후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71年 국민당(國民黨) 총재를 지냈고, 1972年 유신체제가 들어선 후 반체제운동과 민주화투쟁에 앞장서 1976年 3·1 명동민주구국선언에 참여하기도 했다. 1979年 신민당 총재상임고문을 지내다가 정계에서 은퇴했다.
은퇴 이후인 1985年 사회복지협회 명예회장직을 지냈고, 같은 해 경희대학교와 미국 국제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86年 민족사바로잡기국민회의 의장으로 활동하다가 1990年 노환으로 종로구 안국동 자택에서 죽었다. 인촌문화상을 받았으며, 저서로 〈구국의 가시밭길〉이라는 자서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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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朴正熙)
1917年 11月 14日 출생 (*사망)
전 정무직공무원, 전 군인
재임기간 : 1963.12 ~ 1979.10
호는 중수(中樹). 가난한 농부인 박성빈(朴成彬)과 백남의(白南義) 사이에서 5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1937年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문경소학교(聞慶小學校)에서 3年間 교직에 몸담았는데, 일본인 시학관(侍學官：지금의 장학사)과 충돌해 스스로 사직했다. 이후 장래를 고민한 끝에 1942年 만주에 있는 신경군관학교(新京軍官學校)에 입학해 2年 과정을 수석으로 수료한 다음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 1944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만주군 소위로 임관했다. 8·15해방 이전까지 주로 관동군(關東軍)에 배속되어 중위로 복무했다.
8·15해방 후 1946年 귀국해 국군창설에 참여했고, 조선경비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의 전신)를 제2기로 졸업하고 대위로 임관했다. 육군본부 정보국 작전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49年 여수순천10·19사건을 계기로 군내 공산주의자와의 관련 혐의를 받고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동료장교의 감형운동으로 석방되어 문관으로 육군본부 정보국에 근무하다가 6·25전쟁 이후 소령으로 복귀, 육군본부 정보국 전투정보과장을 지냈다. 소령으로 복귀되는 과정에서 군고위급 장성 사이에 그의 과거 공산주의자와의 관련 사실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어 복귀에 어려움도 있었다. 1953年 준장으로 진급했으며 육군포병학교장, 제2군단 포병사령관, 제5·7사단장, 제1군 사령부참모장, 제6관구사령관, 육군군수기지사령관, 제1관구사령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제2군 부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1961年 소장으로 제2軍 부사령관에 재직중 "누란(累卵)의 위기에서 조국을 구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등의 혁명공약을 내걸고 청년장교들과 함께 5·16군사정변을 주도했다. 같은 해 7月 군사정변의 최고권력기관으로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을 장악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취임해 2年 7個月間의 군정을 실시했으며, 1962年 3月 윤보선 대통령의 사임으로 그때부터 대통령 권한대행도 함께 맡았다. 군정기간 동안 전면적인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정당·사회단체 해체, 용공분자와 깡패 검거 소탕, 댄스홀 및 고급요정 폐쇄, 부정축재처리법을 공포해 7억 2,000만 환에 이르는 부정축재환수 등을 단행했으며, 국민의식개혁을 위해 '재건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해 생활간소화·가족계획·문맹퇴치운동 등을 실시했다.
경제시책으로는 농어촌고리채정리와 화폐개혁 등을 단행했으며, 역대정권의 무관심과 무기력 속에 방치된 국토 및 경제개발계획에 착수함으로써 그가 내세운 조국근대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당시 이런 개혁정책들은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군정기간 동안 중앙정보부에 의해 '4大의혹사건'(증권파동의 부정, 회전당구 사건, 워커힐 사건, 새나라자동차 사건)이 발생했으며, 군정실시 2年 후에 민정이양을 하겠다고 공언해 1963年 '2·27선언'으로 원대복귀를 약속했으나 '4·8조치'로 군정연장을 발표했다가 국민여론에 밀려 철회하는 등 비난을 받기도 했다.
군정기간 동안 그의 주장대로 이루지 못한 5·16군사정변의 이념을 민간인 신분으로 실천하고자 1963年 8月 대장으로 예편하고, 1963年에 창당된 민주공화당에 입당해 총재에 추대되었다. 이때부터 그의 본격적인 정치생활이 시작되었다. 1963年 10月 15日 제5代 대통령선거에서 84.99％의 투표율에 470만 2,642표(유효투표의 46.65％)를 얻어 야당 후보인 윤보선을 15만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같은 해 12月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 대통령선거에서 상대후보인 윤보선이 자신의 유세내용 가운데 박정희의 과거 공산주의와의 관련사실을 폭로해 선거에서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는 우리가 세운 목표를 향해 인내와 자중으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나가는 근로정신과 소박한 생활인으로 돌아가 항상 성급한 기대의 후면에는 허무와 낙망이 상접(相接)함을 명심하고 착실한 성장을 꾀하는 경제국민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을 통해 경제성장에 대한 그의 확고하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자확보를 위해 한일협정에 정식 조인하고 1965年 8月 14日 국회의 비준을 거쳐 12月 18日 비준서 교환을 통해 한일간에 국교를 정상화시켰으며, 베트남 전쟁 파병을 단행했다. 한일국교정상화는 매국이라는 비난을, 베트남 전쟁 파병은 젊은이들의 피를 팔았다는 비난까지 받았으나,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성과는 '보릿고개'라는 고질적 춘궁기로 상징되는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이 절대빈곤의 극복은 그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대통령 취임 이후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기치하에 수출을 독려·촉진하기 위해 매월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직접 주재해 수출 목표를 확인하는 한편, 전세계에 나가 있는 해외공관을 활용해 수출에 주력했다. 제3공화국 기간 동안 수출주도의 고도성장 및 경제개발5個年 계획, 사회간접자본인 산업기지건설 등을 이룩해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토대를 구축했다. 이러한 정책 이행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던 그는 1967年 7月 제6대 대통령 재선에 이어 1969年 10月 17日 '3선개헌'을 통한 장기집권을 모색했다. 미국의 주한미군철수론, 1971年 대통령선거에서의 국론분열(영남·호남 간의 지역감정 격화), 북한의 남침위협, 근대화에 따른 갈등과 모순 증폭 등의 국내문제와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의 변화, 오일 쇼크의 엄청난 충격 등 국내외적인 정치적·경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 3선개헌에 의해 1971年 7月 제7代 대통령에 당선되자 마침내 1972年 국회 및 정당해산을 발표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유신헌법을 제정해 제8代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유신체제). 이로써 이른바 '유신시대'라 불리는 제4공화국이 시작되었다.
그는 장기집권의 유신시대에 국민의 의식을 한데 모으기 위해 '새마을운동'이라는 일대 개혁적인 운동을 펼치고자 했다. 1971年에 제창된 새마을운동은 '조국근대화'라는 기치하에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가지고 국민 개개의 생활 향상과 자유로운 성장은 물론 국가의 발전과 중흥을 이룩하려는 사회혁신운동이라고 내세웠다. 새마을운동은 농촌·도시·학교·공장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이 운동은 민간주도가 아닌 관주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강제성을 띠었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았다.
결국 유신시대를 통해 절대빈곤은 해결되었지만 날로 심화되어 가는 상대적 빈부의 격차와 장기집권에 따른 정치적 부작용 및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로 국민의 지지가 약화되자 '긴급조치' 발동으로 정권을 유지해갔다. 그러나 장기집권과 반민주적인 통치를 반대하는 학생·지식인·종교인·정치인의 민주화운동과 고도성장의 경제적인 분배에서 소외당한 근로자·농민·도시빈민의 생존권 요구를 긴급조치로 억압함으로써 국민의 저항에 부딪쳤다. 유신시대 동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0％라는 기록적인 기록을 보였으나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과 갈등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신시대 초기에는 남북한통일문제를 제기해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그는 1972年 '7·4남북공동성명', 1973年 '6·23선언'이라 불리는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대통령 특별성명' 등을 발표해 이를 구체화하고자 했으나 북한측의 태도변화와 국내사정으로 말미암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유신시대 후반기에 접어들어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그나름의 여러 조치를 내렸으나 효과는 크지 않았다. 결국 핵심권력층 구성원들의 상호견제를 통해 충성심을 유도하는 그의 용병책은 유신체제에 항거한 1979年 '부마사태'에 직면해 오히려 측근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했다. 1979年 10月 26日 사석에서 부마사태의 수습책을 둘러싼 대통령경호실장 차지철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사이의 언쟁 도중 그는 차지철과 함께 김재규에게 권총으로 피격당해 사망했다(→ 10·26사태). 저서로는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민족의 저력〉·〈지도자의 길〉·〈국가와 혁명과 나〉·〈민족중흥의 길〉·〈연설문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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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崔圭夏)
1919年 7月 16日 출생
전 정무직공무원
재임기간 : 1979.12 ~ 1980.08
자는 서옥(瑞玉), 호는 현석(玄石). 아버지 양오(養吾)와 어머니 전주이씨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다. 할아버지에게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워 〈동몽선습〉·〈효경〉 등을 시작으로 〈소학〉·〈논어〉·〈맹자〉·〈대학〉·〈중용〉·〈통감〉 등을 읽었다고 한다. 1926年 8세 때 원주보통학교에 2學年으로 월반 입학했다. 그러나 1932年 3月 원주보통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할아버지에게 한문과 예절을 배우는 가정학습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1932年 4月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지금의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했고, 4學年 때인 1935年 부모의 뜻에 따라 홍병순(洪炳純)의 세째 딸 홍기(洪基)와 결혼했다. 1937年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1941年 3月 도쿄고등사범학교[東京高等師範學校]를 졸업한 후 만주 대동학원(大同學院)에 입학, 1943年 졸업했다.
1945年 8·15해방 후 서울사범대학에서 조교수로 교편을 잡았다가 1946年 중앙식량행정처 기획과장으로 공무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1948年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농림부 양정과장이 되었으며, 그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 아시아 지역 미곡위원회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가했다. 이 회의에서 그는 외국어 구사능력과 국제회의 대표로서의 활동력을 인정받아 인재의 적재적소 보임을 주장하던 당시 외무부장관 변영태에게 발탁되어 9月 10日 외무부 통상국장이 됨으로써 외교관으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 1952年 7月 17日 주일대표부 총영사, 1957年 5月 16日 주일대표부 참사관, 1959年 3月 20日 주일 공사 등으로 재임하면서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ECAFE) 제11·12·13차 총회와 제4차 한일회담에 한국대표로 참가하는 등 건국 초기 외교기반구축에 진력했다.
1959年 9月 12日 외무부차관이 되었으나 4·19혁명 후인 1960年 5月 12日 사임했다. 1962年 외무부장관 고문, 1963年 외무부 대사, 1964年 11月 주말레이시아 특명전권대사 등을 지냈다. 1967~71年 외무부장관으로 재임시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면서 외무행정조직의 강화를 꾀했고 통상외교를 강화했다. 1971~75年 대통령외교담당특별보좌관을 지내며, 남북조절위원회 위원으로 2차례 평양을 방문했고 대통령특사로 7회에 걸쳐 사우디아라비아·이란·에티오피아 등 24개국을 친선방문하기도 했다. 1975年 12月 19日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되었고, 1976年 3月 13日 국회의 동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되었다. 4年間 국무총리로 재임하면서 외교관 출신의 총리로서 안보와 경제에 중심을 둔 외교활동을 펼쳤으며, 근검절약하고 깨끗한 공직생활에 진력했다.
1979年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고, 그해 12月 6日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어 제10代 대통령이 되었다. 1980年 5月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장을 지냈고, 그해 8月 16日 대통령에 당선된 지 8個月여 만에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1981~88年 제5공화국 헌법 제66조 2항에 의거 국정자문회의 의장을 지냈다. 1985年 강원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93年 민족사 바로 찾기 국민회의 의장을 지냈다. 한국 헌정사상 정당에 관여하지 않은 직업공무원으로서 과장·국장·차관·장관·국무총리를 차례로 거쳐 대통령이 된 첫번째 사람이었다. 무궁화대훈장, 수교훈장 광화장, 벨기에 왕관십자대훈장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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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全斗煥)
1931年 1月 18日 출생
전 정무직공무원, 전 군인
재임기간 : 1980.09 ~ 1988.02
1951年 대구공업고등학교를 거쳐 1955年 육군사관학교를 제11기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에 임관했다. 1960年 미국 육군보병학교를 수료하고 1965年에는 육군대학교를 졸업했다. 1961年 5·16군사정변 직후에 조직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실 민원비서관을 지냈다. 1963年 중앙정보부 인사과장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를 거쳐 1966年에는 제1공수특전단 부단장을 지냈다. 1967年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이후락의 추천으로 청와대를 경호하는 수도경비사령부 제30대대장으로 발탁되었고 1969年에는 서종철 육군참모총장실 수석부관을 지냈다. 이듬해인 1970年 백마부대인 제9사단 29연대장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했고 1971年에는 제1공수특전단 단장을 지냈다. 1973年 육군 준장으로 진급했고 1976年에는 청와대 경호실 차장보를 거쳐 1977年에는 육사 11기생 156명 가운데 가장 빨리 육군 소장으로 진급했다. 소장 진급 후 1978年 제1사단장을 지냈으며 1979年 초에는 국군 보안사령관에 임명되었다.
1979年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인 10·26사태를 계기로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가 실권을 장악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0·26사태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대통령 시해사건의 수사책임을 맡았고 11月 6日 사건 전모를 발표하면서 국민 앞에 나타났다. 1979年 12月 12日 합동수사본부 소속의 허삼수·우경윤 대령에게 당시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강제연행을 지시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강제연행과정에서 총격전을 벌였고 이를 계기로 권력 공백기에 실권을 장악하였다(→ 12·12사태). 1980年 육군 중장으로 진급하고 4月 14日 공석 중이던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취임하면서 권력에 접근했다.
1980年 5月 17日 저녁 제42회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제출한 비상계엄 확대선포안이 찬반토론 없이 가결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두환은 치밀하게 짜여진 작전계획에 따라 18日 0時를 기해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하는 조치와 함께 계엄포고령 제10호를 발표하면서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혈 진압을 통해 실권을 장악한 후 대통령 자문 및 보좌기구라는 명분을 내세워 5月 31日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를 신설하고 상임위원장에 취임하였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행정과 사법 전반에 걸친 주요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로서, 유신체제 이후의 새로운 군사정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1980年 8月 16日 최규하 대통령이 군부의 강압에 의해 사임하고 이로부터 6日이 지난 8月 22日 육군대장으로 예편하였다. 대장으로 진급한지 불과 17日만의 일이었다. 같은 해 8月 27日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 제7차 회의에서 대통령선거 단일후보로 나서 2,524표를 얻어 99.9%의 득표율로 제11代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당선에 즈음한 담화〉에서 "국정운영에 있어 항상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직하고 능률적인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80年 9月 29日 대통령 임기 7年 단임과 간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되었고 이에 따라 10月 22日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우리 나라 투표사상 가장 높은 95.5%의 투표율과 91.6%의 찬성율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10月 27日 새 헌법이 공포되었다. 1981年 1月 15日 창당된 민주정의당 총재에 추대되었고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1981年 2月 25日 대통령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치러진 제12代 대통령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다. 이 선거에서 총선거인 5,277명 가운데 5,271명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투표자의 90. 2%를 얻어 제12代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같은 해 3月 3日 임기 7年의 제12代 대통령에 정식 취임하여 제5공화국 정부를 출범시킴으로써 12·12사태로부터 15個月 여만에 군사쿠데타에 의한 정권장악을 마무리지었다. 이날 잠실체육관에서 거행된 대통령 취임식에서 "장구한 세월에 걸친 시련과 고뇌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야말로 제5공화국의 출범으로 자기완성시대를 형성하여야 할 성장과 성숙의 시대에 들어서는 찰나에 있다"는 취임사를 하였다. 제5공화국의 4大 국정지표로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을 내세웠다.
대북한 정책으로는 1981年 1月 12日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간의 상호방문을 제의하고 김일성을 조건 없이 서울에 방문토록 초청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2月 3日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주한미군 철수 백지화 등 14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6月 25日 ASEAN 5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타이·필리핀) 순방을 위해 출국하였다. 1982年 8月 16日에는 케냐·나이지리아·가봉·세네갈 등 아프리카 5개국을 순방하였고 캐나다와 프랑스·서독·벨기에·영국 등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1983年 1月 11日에는 방한한 일본 나카소네 총리와 첫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문제를 포함한 두 나라간의 현안을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12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고 10月 8日에는 동남아·대양주 6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였다. 그러나 이튿날인 10月 9日 첫 방문국인 미얀마 랑군 시내의 아웅산 묘소에서 북한에 의한 폭탄 테러사건이 발생하여 도열중이던 서석준 부총리 등 수행원 17명이 순직하는 사태가 벌어져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11月 12日에는 방한한 레이건 대통령과 안보문제를 비롯한 두 나라간 현안을 논의하고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정립하는 등 대외관계에서 적극성을 보였다. 이처럼 대외관계와 대북관계 및 스포츠외교 분야에서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였으며, 경제부문에서도 3저호황에 힘입어 물가안정·수출신장·대외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이와는 달리 대내적으로는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으며 인권을 유린하는 등 군사독재정치의 전형을 보여줌으로써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7年間의 대통령 임기 가운데 마지막 1年 여를 남겨 놓고 있던 1987年 4月 13日,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국민들의 개헌요구와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당시의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1988年 2月 정부를 이양하고 이를 위한 대통령선거를 연내에 실시한다는 내용의 특별담화인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4·13 호헌조치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정치사의 커다란 분기점인 '6月민주화운동'으로 발전되었다.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던 때였던 1987年 6月 10日 민주정의당 전당대회에서 노태우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여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거센 직선제 개헌요구에 굴복하여 6月 24日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와 청와대 회담을 통해 개헌논의를 즉각 재개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6月 29日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직선제 개헌·김대중 사면복권 등을 포함한 8개항의 시국수습방안인 '6·29선언'을 발표하자 7月 1日 시국수습에 관한 특별담화를 통해 6·29선언을 전폭 수용한다고 밝혔다. 7月 10日에는 민주정의당 총재직을 사퇴하였다. 1987年 12月 16日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자 정권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국가원로자문회의와 일해재단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으나 5共 군부와 6共 군부 간의 권력투쟁에 휘말려 1988年 4月 13日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직과 민주정의당 명예총재직에서 사퇴하였다.
제6공화국 초기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제5공화국 권력비리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전국민적인 요구에 직면하였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11月 23日 대 국민 사죄와 함께 재산헌납을 발표하고 백담사에 은둔하였다가 2年 1個月 만인 1990年 12月 30日 하산하였다. 백담사에 은둔 중이던 1989年 12月 31日에는 국회의 줄기찬 요구에 의해 국회 5공특위·광주특위 연석회의에 출석하여 125개 항목에 걸친 서면질문에 관해 증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출범 후 12·12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수감되어 사형을 구형받았다가 1997年 4月 17日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97年 12月 18日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의 승리로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가 실현되면서 나흘 뒤인 12月 22日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새로 등장한 김대중 정부 아래서 '5共신당' 창당 등 정치활동 재개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랑·충무·을지무공훈장, 월남엽성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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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盧泰愚)
1932年 12月 4日 출생
전 정무직공무원, 전 군인
재임기간 : 1988.02 ~ 1993.02
노병수와 김태향의 맏아들로 태어나 6세에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경북 달성군 공산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45年 대구공업중학교에 입학했다가 1948年 경북중학교 4학년에 편입했다. 1950年 6·25전쟁이 일어나자 학도병으로 헌병학교에 자진 입대하기도 했다.
1951年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1月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육사 생도시절에는 스포츠에 뛰어나 육상부와 럭비부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1955年 전두환·정호용·김복동 등과 함께 육사 11기생으로 육군 소위에 임관되었다. 1956年 전방 사단의 보병 소대장을 거쳐 광주 보병학교 구대장으로 복무중이던 1959年 육사 동기생 김복동의 누이동생인 김옥숙과 결혼했다. 결혼 직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특수전학교로 유학하여 6個月間 심리전 과정을 거쳤다. 1960年 4月혁명 후 귀국하여 같은 해 말 학생군사교육단(ROTC) 창설요원으로 뽑혀 서울대학교에서 교관생활을 했다. 이어 군사정보대에서 영어 번역장교로 근무하다가 1961年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자 방첩부대 정보장교로 근무했으며 1966年 방첩부대 방첩과장을 지낼 때까지 정보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그 사이 1962年에는 육사 11기 이후 정규 육사출신들로 구성된 북극성회 회장에 선출되어 육사 졸업생들의 구심점이 되기도 했다. 1968年 육군대학교를 졸업하고 수도사단 맹호부대 대대장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1年間 근무했다.
1970年 육군 대령으로 진급하여 서종철 육군참모총장 수석 부관을 지냈고 이듬해인 1971年에는 보병연대장을 지냈다. 1974年 준장으로 진급해 공수특전단 여단장을 지내다가 1978年부터는 청와대 경호실 작전차장보에 임명되었으며 1979年 초에는 제9사단 사단장으로 부임했다. 사단장으로 부임 당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이 12·12사태를 계기로 군 지휘권을 장악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12·12사태 직후인 12月 13日 육군의 핵심부대인 수도경비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군사쿠데타 성공으로 1980年 8月 27日 전두환이 제11代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군 보안사령관직을 1年間 맡다가 1981年 7月 15日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다. 군에서 예편한 직후 외교안보 담당 정무2장관에 임명되어 1988년 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1982年에는 잠시 남북한 고위회담 수석대표를 맡다가 뒤이어 초대 체육부장관과 제41代 내무부장관을 지냈다. 1983年부터 1986年까지 약 3年 동안 제5공화국의 가장 큰 역점사업이었던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이와 함께 1984年부터 약 1年 동안 제28代 대한체육회 회장직을 맡기도 했다. 또한 1984年부터 1986年까지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대내외적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1985年 2月 12日 제12代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구로 국회에 진출하여 1987年까지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을 지냈다.
1987年 6月 10日 민주정의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헌조치를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 등을 주장하는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자 6月 29日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사면복권 및 구속자 석방 등 8개항의 시국수습방안인 '6·29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강성 군부세력과 구별되는 온건 군부세력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군사정권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다가오는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해 8月 5日 민주정의당 제2代 총재에 당선되었다.
1987年 12月 16日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한 대통령선거가 16年만에 실시되었으며 노태우 후보는 36.6%의 득표율로 28.0%를 얻어 2위를 기록한 김영삼 후보를 8.6%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88年 2月 25日 제13代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6공화국을 출범시켰고, 취임 이틀 후인 2月 27日 시국사범 등 7,234명에 대해 사면복권을 단행해 국민통합에도 적극성을 보였다. 1988年 4月 26日 실시된 제13代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하여 민주정의당 중심의 정국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원활한 여야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5月 28日 야 3당 총재와 청와대 4자회담을 열어 구속자석방 등의 방침을 밝혔다. 대북관계를 포함하여 대외관계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88年 7月 7日 남북동포 교류 추진 등 대북정책 6개항 특별선언인 '7·7선언'을 발표하였으며 다음날인 8日에는 중공을 중국으로 공식 호칭키로 발표하였다. 9月 17日 160개국에서 1만 3천 6백여명이 참가한 제24회 서울올림픽이 개막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금 12·은 10·동 11개로 종합 4위를 차지한 가운데 10月 2日 폐막되었다. 1989年 2月 1日 공산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헝가리와 공식수교를 맺었다. 2月 27日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여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고 우리 나라의 북방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공식화했다. 또한 1990年 5月 24日 일본을 방문하여 가이후 총리와 1차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일왕으로부터 "통석(痛惜)의 염(念)을 금할 수 없다"는 사과를 받았다. 뒤이어 6月 5日에는 고르바초프와 한-소 정상회담을 가졌고, 6月 6日에는 부시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와 같은 성과에 따라 10月 1日 소련과의 역사적인 수교가 이루어지고 10月 30日에는 주소(駐蘇)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큰 성과가 있었다.
1989年 대북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9月 11日 국회 본회의 특별연설을 통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통일논의를 불러 일으켰으며, 이듬해인 1990年 1月 10日 연두회견서 고령이산가족 왕래 및 금강산 공동개발 등을 제의했다. 1990年 6月 20日 남북대화 재개를 요청한 북한의 제의에 따라 남북고위급회담 제7차 예비회담이 7月 3日 열렸다. 남북간의 대화분위기가 지속되자 7月 20日 남북한 민족대교류에 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8月 13日부터 17日까지 자유방문·귀환보장 등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9月 4日 북한 연형묵 총리 등 북한 대표단 90명이 서울을 방문하였으며, 다음날인 9月 5日 남북총리회담이 개막되었다. 9月 6日에는 연형묵 총리가 노태우 대통령을 단독 면담하고 김일성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1991年 9月 16日 남북한이 만장일치로 유엔에 동시가입하는 등 대북정책의 큰 성과가 나타났으며, 1992年 8月 24日에는 중국과도 역사적인 국교수립이 이루어져 82年만에 양국관계가 공식적으로 회복되었다. 대북관계의 진전과 달리 국내정치에서는 우여곡절을 경험했다.
1990年 1月 22日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이 3당합당을 선언했고 이에 따라 2月 9日 민주자유당이 공식 출범하면서 '여소야대' 구도는 순식간에 216석의 거대여당과 왜소한 야당의 구도로 재편되었다. 5月 9日 민주자유당 첫 전당대회에서 총재로 선출되었으며 대표에는 김영삼씨가 선출되어 당 체제가 재정비되었다. 당내 큰 논란거리였던 대통령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1992年 1月 10日 연두회견을 통해 김영삼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른 뒤 대통령 후보를 경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月 25日 제14代 총선에서 패배한 민주자유당은 대통령선거 분위기로 방향전환을 시도하여 5月 19日 김영삼 대표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9月 18日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자유당을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선언, 이에 따라 10月 9日 사상 첫 중립내각이 출범하였다.
1992年 12月 18日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가 42.0%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되었으며, 이듬해 2月 25日 제14代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당시 부각되었던 수천억원 규모의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으며, 그 결과 1995年 11月 16日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997年 4月 17日 12·12사태와 5·18사건 및 대통령 비자금 사건 관련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징역 17年형과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았다. 역사상 최초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1997年 12月 18日 제15代 대통령선거 직후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조치에 의해 전두환 전대통령과 함께 석방되었다. 화랑·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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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金泳三)
1927年 12月 20日 출생
전 정무직공무원, 전 국회의원
재임기간 : 1993.02 ~ 1998.02
9선 의원 역임. 1947年 경남고등학교를 나와 1952年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6·25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으로 복무하였으며 1951年 장택상 국무총리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했다. 1954年 제3代 민의원선거 당시 거제에서 자유당 후보로 출마하여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1954年 12月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를 위한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 파동에 반발하여 자유당을 탈당한 김영삼은 호헌동지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1955年 민주당 창당에 참여했다. 1960年 4月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실시된 제5代 민의원 선거에서 부산 서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재선됨으로써 정치무대를 부산으로 옮겨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의 장면 정권 하에서 김도연·유진산 등 민주당 구파가 주도한 신민당에 참여하여 활발한 정치활동을 전개하였으나 1961年 5·16군사정변으로 정당이 해산되면서 정치활동이 중단되었다. 1963年 5月 민정이양을 앞두고 창당한 민정당에 참여하여 정치활동을 재개하였으며, 그 해 12月에 실시된 제6代 총선에서 민정당 후보로 부산 서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한일국교정상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1965年 5月 당시 민중당 원내총무 겸 대변인을 맡는 등 중견 정치인으로 성장했으며, 1967年 2月 제6代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신한당이 통합하여 새로 출범한 신민당에서 원내총무를 맡아 3선개헌 반대운동에 앞장섰다.
1970年代 들어 최초로 '40代 기수론'을 제창하고 김대중·이철승과 함께 제7代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하였다. 1970年 9月 29日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임시전당대회에서 유진산 총재의 지원으로 참석 대의원 885표 중 421표를 얻어 382표를 얻은 김대중 후보를 39표 차로 앞섰으나 과반수에 미달되어 2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오히려 1차 투표보다 적은 410표를 얻어 458표를 얻은 김대중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에 실시된 제8代 총선과 1973年의 제9代 총선에서 연이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그해 5月 신민당 부총재로 임명되는 등 정치력을 회복했다. 유진산 총재 사망 후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1974年 8月 22日의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당 총재로 선출되었다. 당권 장악을 계기로 유신헌법 개정투쟁을 전개하는 등 선명야당을 표방했다. 신민당은 '헌법개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하며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대강안(改憲大綱案)'을 발표한 후 개헌투쟁을 원내·외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에 대한 국내외의 반대여론과 저항이 고조되자 1975年의 베트남 공산화와 남북한간 긴장고조를 빌미로 총력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자유를 초법적으로 억압하는 긴급조치 국면에서 유신정권이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자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과 회담하는 등 정치적 유화전략을 구상하기도 했다. 동시에 1975年 8月 23日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야당 총재로서 북경 정부를 방문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관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우리들 스스로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한반도 통일과 평화문제로도 활동영역을 넓혔다. 그러나 기자회견 내용이 문제가 되어 다음 해 1月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1976年 9月 신민당 전당대회의 대표최고위원 경선에서 패배하여 이철승에게 당권을 넘겨주었다. 그러나 1978年 12月 12日의 제10代 총선에서 신민당이 민주공화당보다 1.1% 높은 득표율을 거두자 여기에 힘입어 당권회복운동을 전개했다. 김영삼은 선거 결과를 "이철승의 타협적 노선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공화당의 폭정에 대한 국민의 항거"로 규정하면서 당권에 재도전하였다. 1979年 5月 30日 실시된 신민당 전당대회의 총재 경선에서 이철승과 경합한 김영삼은 김대중의 지원으로 총재로 선출되면서 당권을 다시 장악하였다. 이를 계기로 김영삼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대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였다.
1979年 YH무역 여성노동자의 신민당사 농성에 대한 경찰 투입으로 정국은 더욱 경색되었다. 김영삼은 이 시기에〈뉴욕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박정희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유신정권은 이 발언을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매도하면서 김영삼의 국회의원직을 제명하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뿐만 아니라 신민당 3개 지구당 위원장들이 제출한 총재단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받아들여져 김영삼은 총재직까지 상실하였다. 김영삼에 대한 의원직 제명과 총재직무 정지가처분은 정국을 극도로 경색시켰으며 유신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고조시켰다. 유신정권의 철권통치와 김영삼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김영삼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부산·마산 일원의 반독재 열기를 폭발시킴으로써 부마항쟁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야당·노동·재야·학생 등 유신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적 저항의 분출과 부마항쟁 등 지속되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유신정권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하는 갈등 상황을 유발했으며, 이 갈등은 온건파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강경파인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을 저격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는 '10·26사태'로 확산되었다. 유신체제가 붕괴된 이후 정치활동이 일부 허용된 이른바 '서울의 봄'이 도래하자 김대중·김종필 등과 경쟁적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했으나 신군부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신군부에 의해 가택에 연금되면서 정치활동이 차단된 김영삼은 1983年 광주민주화운동 3週忌를 맞아 전두환 정권에 저항하는 방법으로 23日間의 단식을 단행했다. 단식사건은 언론이 철저하게 통제된 당시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가 결성되었다. 김영삼은 미국에 체류중인 김대중과 협력하여 민추협을 이끄는 한편 민주산악회를 결성하여 민주화운동의 지도자로 우뚝 섰다.
1983年 하반기의 유화국면으로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자 1985年 2月에 실시된 제12代 총선에 대응하기 위하여 김대중과 공동으로 전두환 정권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선명야당인 신한민주당(신민당)을 창립하여 총선에 참가하였다. 신민당은 2·12총선 직전에 급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2대 총선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1야당이 되었으며 제2야당인 민주한국당 의원들을 대거 흡수하여 강력한 반독재 전선을 구축하였다. 정국이 전두환 정권과 신민당의 대결구도로 재편된 상황에서 김영삼은 대통령직선제 개헌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과의 타협을 전제로 한 '조건부 내각제개헌' 방안인 이른바 '이민우 구상'을 계기로 1987年 봄 김대중과 협의하에 신민당을 탈당하여 통일민주당을 창당하였다.
통일민주당 창당, 전두환의 4·13호헌조치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거센 저항,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의 은폐·축소 조작 등 일련의 사건은 결국 '6月민주항쟁'으로 연결되었으며 전두환 정권의 대국민 항복문서인 '6·29선언'을 강제하게 되었다. 6·29선언으로 김대중이 사면복권되고 대통령직선제를 위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자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1987年 12月의 제13代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은 김대중과의 후보단일화 협상의 실패로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통일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패배하였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 직후 실시된 1988年 4月의 제13代 총선에서 평화민주당에 이어 제2야당으로 전락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매우 약화되었다. 이러한 불리한 정치적 조건을 타개하기 위해 1988年 이후 전개된 정계개편 과정에서 3당합당에 참여하였다.
1990年 1月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이 통합한 의석수 216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하였으며, 여기서 대표최고위원이 되었다. 민주자유당 안에서 민정계 중심의 정치적 저항과 계파 갈등을 극복하고 5月 19日 치러진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에서 대의원 66%의 지지를 얻어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며, 12月 18日 실시된 제14代 대통령 선거에서 42%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93年 2月 25日 대통령에 취임한 김영삼은 자신의 정부를 최초의 '문민정부'로 규정하고 '신한국 창조'라는 국정 지표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사정개혁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 정치 개혁을 필두로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의 제거, 국군보안사의 조직 축소와 명칭 변경, 금융실명제 실시 등 핵심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12·12사태와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수감하였다.
그러나 개혁철학과 개혁방향이 모호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결단에만 의존해서 개혁이 진행되면서 개혁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그 결과 임기 중 발생한 무수히 많은 사건과 사고들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의 표본인 한보비리사건 및 아들 김현철의 국정개입 등 일련의 사건으로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집권 말기에 발생한 외환위기 상황에서 IMF관리체제를 수용함으로써 엄청난 국민적 비판 속에서 임기를 마감했다.
저서로는〈우리가 기댈 언덕은 없다〉,〈40代 기수론〉,〈정치는 길고 권력은 짧다〉,〈민주화의 깃발을 올리며〉,〈나와 조국의 진실〉,〈2000 신한국〉,〈우리 모두는 승리할 것이다〉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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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金大中)
1926年 1月 6日 출생
전 정무직공무원, 전 정치인
재임기간 : 1998.02 ~ 2003.02
5·16군사정변(1961) 이후 약 30年間 역대 군사정권하에서 납치·테러·사형선고·투옥(6年)·망명(10年)·가택연금 등의 온갖 고초를 겪었으나 군사정권에 끝까지 맞서 민주화운동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대중적인 카리스마를 얻었으며 세계적으로는 한국의 인권투사로 널리 알려졌다. '인동초'(忍冬草)·'한국의 넬슨 만델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4차례 도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뒤 자신의 지론인 남북화해 정책을 꾸준히 펼쳐 대외적 명성을 높였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 남북화해 정책의 공로로 노벨 평화상(2000)을 수상했다.
성장기와 정치 입문
1924年 전라남도 목포에서 뱃길로 150리 떨어진 신안군 하의도에서 태어난 김대중은 1943年 목포공립상업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인이 운영하던 목포상선에 취직했다. 8·15해방으로 일본인들이 떠나자 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목포일보〉 사장(1948~50)을 지냈다. 6·25전쟁의 와중에서는 해상방위대 전라남도지구 부대장(1950), 한국해운조합연합회 이사(1951), 흥국해운·대양조선공업 사장(1951)을 역임했다. 1954年 자유당 독재정권에 맞서기 위해 제4代 민의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데 이어 2차례 더 낙선했으며, 1961年 5月 14日 4번째로 도전한 제5代 민의원 보궐선거(강원도 인제)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으나 이틀 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 국회가 강제해산되는 바람에 의원등록조차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그 후 6·7·8代 국회의원에 연속 당선되었으며 민주당 대변인(1960), 통합야당 민중당 대변인(1965), 민중당 정책위원회 의장(1966), 신민당 대변인(1967)을 지내며 정치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고난의 행로
마침내 3선개헌 다음해인 1970年 9月 김대중은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공식지명되었다. '40代 기수론'을 주창한 김영삼·김대중·이철승 의원이 함께 출마해 3파전으로 진행된 이 전당대회에서 소수파인 그는 1차 투표에서 김영삼에 밀려 2위에 그쳤으나 2차 투표에서 유진산 총재의 김영삼 지지에 반발한 이철승이 지지표를 몰아줌으로써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1971年 제7代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은 향토예비군 폐지, 노동자·자본가 공동위원회 구성, 비정치적 남북교류, 한반도 평화를 위한 4대국 안전보장안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박정희 대통령의 안보논리와 경제성장론을 정면에서 공격했다. 선거과정에서 김대중은 과감한 공약과 호소력 있는 연설로 유권자들의 선풍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으나 박정희 후보에게 95만 표 차이로 패배했다. 당시 공공연하게 벌어진 선거부정을 빗대어 "김대중은 선거에서 이기고 투표에서 졌다"는 말이 회자되었다.
1972年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일본에 체류 중이던 김대중은 10月유신이 선포되자 귀국을 포기하고 해외에서 반유신운동을 펼쳤다. 1973年 미국에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를 결성한 데 이어 일본에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결성을 추진 중이던 1973年 8月 8日 그가 일본 도쿄[東京] 팔레스 호텔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되어 129時間 만에 서울로 압송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김대중 납치사건'은 국내외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정부는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 국내 야당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과 주권 침해라는 일본의 비난에 직면해 대일관계가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져들자 미국의 주선으로 일본 정부와 막후접촉을 벌여 주일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 김동운의 해임, 김대중의 해외체류 중 언행에 대한 면책, 김종필 총리의 진사방일(陳謝訪日) 등에 합의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86日 만에 정치적으로 매듭되었다. 1974年 12月 가택연금 중이던 김대중은 재야단체인 민주회복국민회의에 참여해 재야활동을 시작했다.
1976年 3·1절 기념미사에서 윤보선·함석헌·문익환·김승훈 등 재야인사들과 함께 민주주의, 경제입국 구상 재검토, 민족통일 등을 주장하는 '3·1민주구국선언'(일명 명동사건)을 발표해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 그는 이듬해 3月 징역 5年, 자격정지 5年을 확정받아 진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유신정권은 그의 투옥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이 고조되자 1978年 12月 그를 형집행정지로 석방해 가택연금시켰다. 그러나 그는 1979年 3月 1日 '민주주의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을 결성해 윤보선·함석헌 등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으며 재야활동을 계속했다.
1979年 10月 26日 박정희 대통령이 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되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되자 12月 가택연금에서 해제된 데 이어 1980年 2月 사면복권된 그는 1980年초의 '서울의 봄' 시기에 김영삼·김종필 등과 함께 정치활동의 전면에 나섰다. 그러나 12·12사태(1979)로 군권을 장악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도발에 대한 우려는 5月 17日 자정의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통해 현실화했다. 이때 그는 26명의 정치인들과 함께 체포, 수감되었다. 정부군의 학살행위에 대항해 시민군이 무력으로 맞선 5·18광주민주화운동 시기를 감옥에서 보낸 그는 9月 계엄사령부 군법회의에서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주동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1981年 1月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미국·일본·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현지 교포들과 각국의 양심적 지식인·문화인·정치인들이 대거 그의 구명운동을 벌이자 군사정권은 그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데 이어 1982年 12月 미국 망명을 허용했다.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한국인권문제연구소를 열어 활동하다 1985年 제12대 총선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귀국했다.
집권과정
김대중의 귀국은 국민들에게 일대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는 그가 김영삼과 함께 급조한 신한민주당이 제12代 총선에서 어용야당이던 민주한국당을 제치고 제1야당으로 부상한 데서 잘 나타났다. 그는 이에 힘입어 대통령 직선제 개헌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1987年 6月민주항쟁의 물결이 전국을 뒤덮자 군사정권은 대통령 직선제 수용과 그의 사면복권을 뼈대로 한 이른바 6·29선언으로 후퇴했다. 비로소 사면복권된 그는 김영삼이 총재로 있던 제1야당인 통일민주당의 상임고문 자격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1987年 12月로 예정된 제13代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영삼과의 후보단일화에 실패하자 독자 출마로 방향을 돌려 11月 평화민주당을 창당해 대통령선거에 나섰다. 그러나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와 3파전으로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은 당초부터 없었다. 대통령선거에 패한 후 야당분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거세지자 그는 평화민주당 총재직을 일시 사퇴했다.
하지만 그에게 다시 기회가 왔다. 이듬해(1988) 4月에 실시된 제13代 총선에서 평화민주당이 통일민주당을 제치고 제1야당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는 다시 평화민주당 총재로 정치의 전면에 나섰다. 1990年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은 정국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았다. 자신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호남 고립화 전략으로 요약되는 이 사태는 그에게 새로운 시련을 안겨 주었다. 그는 3당 합당으로 출범한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약칭 민자당)에 대항하기 위해 1991年 4月 재야인사 중심의 신민주연합당준비위원회(약칭 신민연)와 통합해 신민주연합당(약칭 신민당)을 창당하고 9月에는 김영삼의 3당 합당에 반대해 소수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합당했다.
1992年 12月 18日 그는 제14대 대통령선거에 다시 출마해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호남지역의 압도적인 지지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에게 190만여 표차로 패배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의원직과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직을 사퇴함과 동시에 전격적으로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이는 그의 지지자들에게나 반대자들에게나 충격적이고도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는 1993年 1月 영국으로 출국해 연구활동을 하다 6個月 만에 귀국했으며, 1994年 1月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이후 아태평화재단으로 명칭 변경)을 창립해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그는 1995年 6·27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실상 정치활동을 재개했고 7月에는 정계은퇴를 번복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다시 빗발치는 비난을 받았으나 이를 애써 무시하며9月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다. 1996年 4月 11日에 실시된 제15代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가 제1야당의 지위를 굳히자 그는 오직 제15代 대통령선거를 향해 질주했으며, 1997年 11月 충청지역의 맹주로 자처하던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 총재와 대통령 후보 단일화에 성공해 두 당의 단일후보로 대통령선거에 나섰다. 1997年 12月 18日 실시된 제15代 대통령선거에서 그는 여권후보의 분열과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불러온 외환위기를 등에 업고 여당인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평가
김대중의 당선은 건국 50年 만의 첫 여야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1998年 2月 25日 제15代 대통령으로 취임해 자유민주연합과 공동정부를 구성한 그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지표로 삼았다. 그는 대통령 선거운동과정에서 공언한 '준비된 대통령'답게 과감한 경제개혁에 착수해 지난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한편, 기존의 완강한 대북 흡수통일론을 배격하고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 포용정책을 꾸준히 견지함으로써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는 2000年 3月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 남북간 화해와 협력에 관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2000年 6月 13~15日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해 분단 사상 55年 만에 첫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또한 한국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서 국위를 선양했다.
하지만 김대중은 임기말 두 아들과 측근의 비리로 도덕성에 타격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고 소수정권의 한계로 인해 정치개혁 역시 지지부진했다. 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노동조건은 악화되었으며, 아울러 지역감정과 지역분열을 해소하지 못했고 국민적 동의 없이 대북 송금을 추진해 대북관계에서 거둔 중요한 업적의 빛이 바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일관되게 추진한 햇볕정책은 남북관계에 극적인 진전을 가져와 금강산 관광이 가능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김대중은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국민기초생활법 제정, 여성부 신설, 정보통신(IT)산업 기반정착 등 인권과 복지분야에서 개선을 이룩해냈으며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는 한편 민주당에 대통령후보 국민경선제를 도입해 젊고 개혁적인 정치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6선 의원을 역임한 김대중은 정치활동 외에 〈행동하는 양심으로〉, 〈대중경제론〉, 〈평화를 위하여〉, 〈민족의 내일을 생각하며〉, 〈공화국연합제〉, 〈한국:민주주의의 드라마와 소망〉,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나의 길 나의 사상〉, 〈후광 김대중대전집〉(전15권), 〈21세기 시민경제이야기〉등 수많은 저서를 냈으며, 1992年 러시아 모스크바대학교 외교대학원에서 〈한국 : 민주주의의 드라마와 소망〉이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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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盧武鉉)
1946年 8月 6日 출생
현 정무직공무원, 전 변호사
재임기간 : 2003.02 ~
제16代 대통령으로서, 건국 이후 첫 한글 세대 대통령이다.
군사독재 정권 치하에서 인권변호사로 맹활약하며 양심수·노동자의 인권옹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헌신했으며, 한국 민주주의의 분수령인 6月민주화운동(1987)의 주요 지도자로 활약했다. 42세 때 정계에 입문한 뒤 민주민족세력의 정치적 대변자, 노동자·농민·도시영세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자, 군사독재의 유산인 영·호남간 지역대립 극복을 위한 동서화합의 전도사를 자임하며 남다른 정치 역정을 걸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열렬한 신봉자이자 한국 사회의 비주류(非主流)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극우·보수 기득권 세력의 집요한 반대를 물리치고 21세기의 첫 대통령 선거(2002)에서 승리해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다.
성장기와 정치 입문
노무현은 8·15해방 이듬해에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 본산리 봉화마을에서 빈농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뼈저린 가난은 향학열을 자극하는 한편 사회적 불평등에 일찌감치 눈을 뜨게 만들었으며, 가정교육을 통해 불의에 대한 저항감을 물려받았다. 입학금이 없어 외상 입학한 중학교 1學年 말, 제4代 정·부통령 선거(3·15부정선거, 1960)를 앞두고 집권자인 이승만의 생일을 기념하는 교내 글짓기 대회가 열리자 그는 백지동맹을 선동하다 정학(停學)을 당하기도 했다. 이후 가세가 더욱 기울어져 한 해 휴학한 뒤 장학금을 얻어 가까스로 중학교를 마쳤으며, 지방 명문이던 부산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해 장학생으로 마지막 학업을 마쳤다.
이후 농업협동조합 입사시험에 낙방하고 한 어망 제조업체에 취직해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으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발등을 다쳐도 치료비조차 주지 않는 고용주의 비정함에 실망해 곧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사법고시 공부에 매달렸다. 고시 준비생 시절 사상범 권오석의 딸 권양숙과 결혼(1973)했으며, 1975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거쳐 1977年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발령받았으나 이듬해에 법복을 벗고 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세무·회계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쌓았다.
1981年 전두환 정권의 대대적인 반정부세력 소탕작전에 따라 부산지역의 민주인사 22명이 무더기로 구속된 이른바 부림사건(釜林事件)은 노무현이라는 열정적인 인권변호사의 출현을 알렸다. 약 3個月간의 구금과 모진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학생운동가들과의 만남은 치열한 시대정신과의 만남으로 이어졌으며, 그의 삶에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동료 인권변호사들과 함께 이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지적하고 군사독재 정권의 전가의 보도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평가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후 재야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그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등의 주요 시국·노동사건 변론과 부산공해문제연구소 이사(1984),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장(1985) 활동을 통해 용기 있고 신망 받는 재야 지도자로 성장했으며,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노동법률상담소를 열어(1985)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노동운동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1987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으로서 6月민주화운동을 이끌었으며, 같은 해 8月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평화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에 희생된 거제도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 사망 사건을 수습하다 제3자 개입, 장식(葬式)방해 혐의로 구속되었다.
여론의 강한 반발에 힘입어 20여 日 만에 풀려났으나, 변호사 업무정지처분이라는 정치 보복을 당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그는 대중적 지도자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그 해 12月, 12·12사태(1979)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 민주정의당(민정당) 후보의 당선으로 귀착된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전국의 거리를 뜨겁게 달구었던 6月민주화운동은 물론 이 운동의 야전사령관 격이었던 그에게도 찬물을 끼얹었다.
이듬해(1988) 4月 그는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의 권유로 제13代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박해받는 노동자·농민·도시영세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그는 다른 정치인들이 낙선을 우려해 맞대결을 기피하던 신군부 실세 허삼수 민정당 후보의 대항마를 자청해 부산 동구에 출마, 승리함으로써 화려한 정계 입문 의식을 치렀다.
이어 같은 해 11月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국회 제5공화국 비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일약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그는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이종원 전 법무장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 차분하고 논리적인 질의와 치밀한 추궁으로 이들의 습관성 '기억상실증'과 위증(僞證)·발뺌에 쐐기를 박으며 궁지에 몰아넣어 국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불굴의 정치 역정
그러나 국민적 각광을 받는 이른바 '청문회 스타'가 된 그에게 보수적인 정치·언론 풍토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옹호하며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1987. 12 현대중공업 파업 현장에서 행한 연설)고 한 발언으로 언론의 포화를 맞은 그는 1989年초 국회 5공비리·광주특위 증인 출석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집요한 방해 책동에 항의해 의원직 사퇴서를 냈다가 이를 다시 거둬들였다.
1990年 1月 노태우 대통령의 집권 민정당, 김영삼의 제2야당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제3야당 신민주공화당 간의 이른바 '3당합당'은 여소야대(與小野大)의 민주화 국면을 일거에 뒤집고 국민을 호남 대 비호남이라는 '2개의 국민'으로 갈라놓았다. 그는 이를 민주화운동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해 부산·경남의 정치적 맹주인 김영삼과 결별했다. 그는 3당합당을 거부한 일단의 통일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소수야당 민주당을 출범시켰다. 이후 1991年 지방의회 선거에서 야권이 참패하자 제1야당인 신민주연합당(평민당의 후신)과의 통합을 성사시켜 통합야당 민주당의 대변인, 부총재로 활약했으며 1992年 제14代 총선에서 부산 동구에 출마해 허삼수 민자당 후보와 재대결했으나 강한 지역감정에 밀려 재선에 실패했다. 그의 패배는 1995年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그대로 재연되었다.
그의 좌절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제14代 대통령 선거(1992)에서 김영삼 집권 민자당 후보에게 패한 뒤 정계를 은퇴했던 김대중이 지방의회 선거 직후인 1995年 9月 정계에 복귀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자 그는 이를 야권분열로 규정하고 김대중과 결별했다. 보스 중심의 줄서기와 이합집산을 거부한 결과 그는 이듬해 제15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서울 종로에 출마했으나 다시 낙선했다.이후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설립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본격 연구하며 자신의 지방분권 철학을 다듬었다. 제15代 대통령 선거(1997)를 앞두고 자신이 속한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 구성원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류해 '50年 만의 첫 여야 정권교체'를 이끌었다.
이듬해 서울 종로 보궐선거를 통해 6年 만에 원내입성에 성공했으며, 평생의 꿈인 동서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제16代 총선(2000)에서 부산 북-강서 을에 출마했으나 또다시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를 계기로 최초의 정치인 팬 클럽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이 결성되었다. 이후 그는 해양수산부 장관(2000. 8~2001. 3)을 역임하며 행정가로서 수완을 발휘한 뒤 새정치국민회의의 후신인 집권 새천년민주당(민주당) 상임고문으로 정치권에 복귀해 제16代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나섰다.
집권과정
2001年 9月 그는 집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자금도 계파도 조직도 없으며 가진 것이라고는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이라는 대중적 평판뿐이었다. 게다가 민주당 주류인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이인제 대세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1月 민주당이 당 쇄신안으로 내놓은 대통령 후보 국민참여 경선제는 그에게 절호의 기회를 안겨 주었다.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참여 경선제는 당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지금까지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국민을 정치의 장으로 불러모았다. 7만 명 규모의 선거인단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일반 선거인단 참여를 신청한 국민이 무려 200만 명을 웃돌 정도로 이 제도는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3~4月 경선 후보 7명이 출마한 가운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실시된 49日間의 경선 장정 끝에 그는 무려 72.2%의 높은 지지율로 당당히 집권당 후보가 되었다. 특히 영남 출신인 그의 광주 경선 1위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며 동서통합의 가능성을 알렸다. 이후 이른바 '노풍'(盧風)은 대선 정국을 이해하는 핵심어가 되었다. 한편 야당 한나라당도 5月 초 국민경선제로 이회창을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했다.
그러나 경선기간 중 60%까지 치솟았던 그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경선 직후 '민주 대연합론'을 내세운 그의 김영삼 방문을 계기로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 비리 관련 구속, 6月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월드 컵 4강 진출 열기에 힘입은 정몽준 대안론의 부상, 민주당의 잇달은 6月 지방의회 선거 참패, 8月 재보궐선거 참패로 20%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그는 경선에서 패배한 이인제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대세력의 집요한 재경선·후보사퇴 요구에 직면했다. 또한 당권파는 당권파대로 그의 대안으로 정몽준 의원을 내세우기 위해 신당 창당도 불사하겠다고 그를 압박했다. 이어 9月 중순 정몽준 의원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계기로 그는 후보단일화 압력에 직면해야 했다. 그 사이에 여론조사 지지율은 3위로 떨어졌다.
11月초 그는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에게 국민경선을 통한 후보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를 잇달아 제의하면서 대역전극을 벌이기 시작했다. 11月 중순 정몽준 후보와 '정책 중심의 텔레비전 토론 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단일화 원칙에 전격 합의한 데 이어 여론조사 설문 내용을 둘러싸고 양당간의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자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전격 수용했으며, 11月말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했다. 그 결과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단숨에 앞질러 선거 막판까지 이를 유지했다. 대통령 선거 전날 저녁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의 갑작스러운 지지 철회도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마침내 12月 그는 민주당 후보 경선 승리, 후보직 사퇴 위기, 야권 후보단일화를 통한 극적 반전 끝에 유효표의 48.9%를 얻어 46.6% 득표율에 그친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제16代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의 당선은 많은 국민들에게 건국 이래 50여 年 간 이어온 보수독점 정치에 대한 국민참여형 새 정치의 승리, 사대외교에 대한 자주외교의 승리, 기득권 세력에 대한 서민대중의 승리, 흑색선전·폭로전에 대한 정책선거의 승리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7만 명에 이르는 '노사모'의 자원봉사, 미디어·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희망돼지 저금통으로 표상되는 국민의 자발적 후원금 등 그가 선보인 선거운동은 자금과 조직, 지역주의라는 낡은 방식에 의존한 이회창 후보의 선거운동과 크게 대비되었다.
2004年 3月 12日 노무현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했다. 노무현은 대통령 당선 이후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과 계속 갈등을 빚어왔는데, 두 정당은 3月 9日 측근비리, 경제파탄,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결국 3月 12日 열린우리당의 물리적인 저지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그러자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촛불시위와 시민단체들의 탄핵철회운동이 거세지면서 전국이 탄핵사태로 들끓었다. 이러한 전국민적인 분노의 결과는 4月 15日 제17代 총선에서 나타났다. 노무현을 지지하며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해온 열린우리당이 결국 원내과반수를 확보하며 압승을 거두었다. 또한 5月 14日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노무현은 다시 대통령의 권한을 회복했다. 노무현은 비록 대통령 탄핵 사태에 휘말렸지만 결국 대통령의 권한도 회복하고, 그를 지지하는 열린우리당도 압승하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은 결과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