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이 핵 보유국되면 통일은 없다.

고양도깨비 2006. 12. 15. 14:01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고 북한에 대한 대규모 제재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북한.. 북한.. 북한.. 남한인들의 삶을 언제나
짓누르는 근본적인 스트레스 원인이죠. 언제쯤 북한이 이랬더라
하는 뉴스를 보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벼랑끝 외교전술이라는 것은 보면 볼수록 상식이 통하지않는
일방적이고도 '아이들의 때를 쓰는'모습이라서 짜증이 납니다.

간혹 북한이 외교를 잘한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들의 외교는
방법론에서는 천재적일지 몰라도, 결국 결과는 외교 대실패입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편은 없습니다.

북한 핵무장이 위험한 이유는 솔직히 핵미사일이 서울 광화문에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분단 현실을 영구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대부분의 남한인들이 생각하는 통일 시나리오는
독일과 유사하게 '북한 정권 붕괴-> 남한 체제에 흡수 통일' 일 것입니다.

연방제나 국가연합으로 간다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흡수통일의 형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그것은 남북한의 경제력 수준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국경만 간신히 뚫어서 연방제를 한다 한들 북한의 대량난민이나
이주를 막기 힘들기 때문이죠.

암튼.. 이런 통일 시나리오의 핵심은 우선 김일성-김정일 부자로 내려온
북한의 김씨 전체주의 체제가 흔들리던지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김정일이 죽기 이전에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들 점쳐왔는데요. 그 경우 통일이 상당히 앞당겨 질 수 있었을 것이고, 위에 언급한
우리의 북한 스트레스가 사라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북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인도 파키스탄의 예를 들어보자면, 영국에서 독립이후 끝없는 분쟁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던 인도-파키스탄 둘다 핵무장하고 난 이후에 많이
조용해 졌습니다. 이제 둘다 서로의 위험을 알고 있기에 재래식 전쟁도
꺼리고,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그들만의 냉전이 진행중입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도 오만방자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싸가지 없는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이라도 받는날에는
우리도 핵무장 해야하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동북아에도
새로운 냉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햇볕이고 뭐고 끝장인겁니다.
통일은 이제 없습니다. 아마.. 이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나 제가 죽기전에는
없을 겁니다. 김정일체제 붕괴도 없을 것이고, 북한은 계속 삥을 뜯을것이고
확 전쟁을 싸지를 수도 없을 것이고. 그냥..status quo~~ 가 끝없이 가는거죠

300년 쯤 후에 국사책에 지금 우리가 '3국시대'라고 배우듯이 '남북국시대'라고
역사책에 실리게 될겁니다. 전 사실 통일이 우리의 당위적 가치라고는 생각
안하고 삽니다만, 분단 스트레스는 꽤 받는 편이어서 김정일이 빨리
사라졋으면 하고 살았기에.. 북한 핵무장은.. 결사 반대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