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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작계5026
[기본테마]
美 "전력증강 해놓고 평택行"
[중앙일보 이철희 기자] 한미연합군사령부(CFC)와 유엔군사령부(UNC)의 평택.오산 이전에 따른 전력 약화는 이제 발등에 불이다. 당장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깔린 북한의 장사정.방사포에 대한 대응전력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 전역을 사정권에 둔 장사정.방사포는 우리에겐 최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미군이 그 사정권 밖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미국은 "우려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미국은 "한미연합사를 이전하려는 것은 북한의 대남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태세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한.미 연합전력 강화론을 들고 나온다.
미국은 2006년까지 1백10억달러(약 13조원)를 투입해 주한미군 전력을 증강키로 했다. 용산기지가 이전하는 2007년 전에 주한미군 전력 강화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정찰.공격용 무인항공기(UAV)인 '섀도 2000'과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 등이 1백5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 주한미군 전력 증강계획의 일부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에서 위력을 과시한 합동직격탄(JDAM) 등도 한반도에 배치된다. 패트리엇 방공여단이 창설되고, 한.미 연합군 전쟁지휘소인 '탱고CC'도 서울 인근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수도권 전력 약화에 대해 주한미군 관계자는 "미2사단이 동두천 일대에 주둔하면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2사단은 "추후 양국 정상 간에 일정을 합의해야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지난해 5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 간의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미국 측은 특히 지난해 수립된 한.미 연합 작전계획(5026작전)의 전략적 목표가 수도권 방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 작전계획은 북한의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북한에 대한 미군의 선제타격 계획도 담고 있다. 북한이 줄곧 주한미군 재배치를 환영하지 않고 강력히 비난해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국군도 전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중 지휘사령부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전략무기인 공중급유기 등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도입된다.
북한의 장사정.방사포의 대응전력인 '대화력전 수행본부' 구축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화력전 수행본부는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한국군에 이양키로 한 10개의 특정임무 중 하나다. 그럼에도 한미연합사 등이 평택으로 이전할 경우 결국 주한미군의 임무가 대북 억지력에서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성격이 바뀔 전망이다. 그럴 경우 미군 감축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작계5027 5026 5030
[기본테마]
한반도와 세계]한반도 유사시 韓美작전계획 종류-주요내용
최근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작전계획(OPLAN 5030)의 초안을 마련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선제공격과 우발적인 도발 등에 대비한 다양한 전쟁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그중 핵심은 ‘작전계획(작계) 5027’로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며 1, 2년마다 개정판이 나온다.
작계 5027은 1급 군사기밀이나 미국의 한 군사전문사이트(http://www.globalsecurity.org/)는 3월 일부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작계 5027은 △1단계=미군의 신속전개억제전력 배치 △2단계=서울 이북지역에서 북한군 남침 저지 △3단계=북한 주요 전투력 격멸 뒤 북진 △4단계=평양 고립 △5단계=한국 주도의 통일 등의 순으로 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 5027상 한미연합군은 유사시 대규모 증원병력(미 지상군 69만명, 4개 항모전단)의 도착 때까지 약 30일간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한편 ‘작계 5027 98년판’은 기존 ‘방어개념’에서 벗어나 북한정권의 제거를 목표로, 북한군의 전쟁기도가 포착되면 주요 군사목표를 선제타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9·11테러 직후 작성된 2002년판에는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북한의 김정일에 대한 암살작전과 함께 미국의 신안보독트린에 따라 한국과 상의 없이 북한과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수립 중인 2004년판에는 이라크전처럼 정밀 폭격기술을 활용, 특정목표를 공격하는 방안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문제가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1차 북핵위기 때인 94년 작성된 ‘작계 5026’은 북핵 시설과 지휘부를 제한적으로 선제타격하는 내용. 선제타격을 받은 북한이 휴전선에 집중 배치한 장사정포와 야포를 동원해 반격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 폭격기와 요격미사일 등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게 골자다. 실제로 미국은 94년 당시 F-117 스텔스 전폭기와 토마호크 미사일로 북한 영변핵시설을 정밀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작계 5029는 북한 붕괴대비계획으로 경제난, 쿠데타 등으로 인한 북한 난민의 대량유입 등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 5030은 미국의 대북 군사제재 방안을 명시한 것으로 경제 외교적 제재가 실패할 경우 ‘마지막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미군재배치 작계5026
[기본테마]
<포럼>`미군 재배치` ` 진의 뭔가
정전협정 50주년을 사흘 앞둔 지난 24일 끝난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 3차 회의의 결과는 과거에 비해 주한 미군의 입장과 역할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은그동안 경기도 북부지역에 주둔해온 주한 미군을 한강 이남으로재배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등 9가지의 특정임무를 한국군에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는 미국이 주한 미군을 북한의 장거리포 사거리 밖으로 빼내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한국군이 9가지의 특정임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무기 및 장비 구매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유사시 주한 미군의 위험성을 줄이는 동시에 무기도 판매하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성과를 거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한다.
최근 방한했던 미국의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과 리언 러포트한미연합사령관 등 미국측 관계자들이 한국 국방 예산의 증액을요구했고, 우리 국방부가 내년 예산을 28% 증액하면서 그 중에서도 전력투자비를 42.1% 증가시킨 것은 이러한 심증을 굳히게한다. 그동안 전쟁 종심이 짧은 한국 지형에 맞지 않아 망설여왔던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공중급유기 등을 계획을 바꿔 조기에 도입키로 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1971년에도 JSA와 연장선상에 있는 비무장지대 경비와 주한 미군재배치 문제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당시 주한 미 2사단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경계임무를 한국군에 인계하고 후방으로 물러났으며, 미 7사단 1만8000명이 본국으로 철수했다. 미군기지가 폐쇄된 운천과 포천의 주민들은 한때 전업 문제와 외상값 문제로술렁거렸다. 그러나 당시에 미국은 주한 미군 철수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지원하는 약 15억달러의군사원조·차관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물론 1971년과 2003년의 상황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1971년당시 북한은 1960년대의 4대 군사화노선 성과로 남한에 비해 월등한 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에서도 남한보다 앞서 있었다. 그러나 현재 남한은 1인당 국민소득에서 북한보다 약 13배나 앞섰으며 북한보다 월등히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한국군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자주국방의 능력을 확대하는 것은 어쩌면 바람직한 일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권리도 증대할 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우리의 상대방인 북한은 군사력약화를 핵무장으로 보강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한 미군에 대해 과거와는 다르게 경제 법칙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주한 미군 주둔비용의 분담 비중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위협을이유로 미국 무기 구매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군의 위협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첩보나 정보, 분석을 거의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시 작전권도 미국에 있다. 이것이 아직도존재하는 한·미 관계의 딜레마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최근 미국의 움직임과 관련, 가장 염려되는 것은 주한 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가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그동안 미국 군 당국은한반도작전계획(OPLAN-5026, 5027, 5030)에서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을 계획했다. 그런데 작전계획5027은 처음에 ‘북한 침공시 격퇴’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전쟁도발 징후시 선제공격’으로 변경됐고 최근에는 ‘한국 정부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공격’할 수도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현재 미국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토되고 있는 작전계획5030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교훈삼아 북한 체제를 끊임없이 긴장, 교란시켜 북한의 내부 역량을 고갈시키고 붕괴로 이끌려는 구상으로 알려져 있다.
9·11테러 이후에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였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41명의체첸 무장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모스크바 시민 129명을 독가스로희생시켰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다시 회생 국면으로 돌아섰으며, 푸틴 대통령의 인기도 날로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혹시 남한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막아야한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 동덕여대 국제관계학 교수
용산 작전계획5026
[기본테마]
신작전계획 5026의 진상!-한미군의 대북 작전계획과 전력은 강화되고 있다
연합사-유엔사 등 용산기지 완전이전을 둘러싸고 안보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미국의 안보 공약은 확고하고 대북 억지전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용산기지 이전 참고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110억 달러 전력증강과, 수도권 방어강화 작전계획을 예로 들면 안보공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10억 달러 전력증강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수도권 방어강화 작전계획이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지난해 러포트 사령관이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작전계획은 '작전계획 5026'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5026은 그동안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당수의 국내외 언론과 전문 연구기관은 5026이 대북 핵시설 선제타격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큐어리티' 같은 널리 알려진 안보 사이트도 5026에 대해 이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 핵문제가 크게 불거졌을 때 부각된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잘못 알려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악화될 경우 선제타격 개념은 대규모 작전계획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우발계획(contingency plan)' 성격이 강한 데 5026은 우발계획이 아닙니다. 5027과는 별개의 정식 작전계획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5027의 부록 성격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전혀 별개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502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시 전방지역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정밀공격, 수도권 피해 최소화.
?북한 정권 수뇌부에 대한 ‘족집게 공격’으로 북한 전쟁지휘 능력 조기 무력화.
?핵 및 생화학무기, 미사일 기지, 공군기지, 지휘소 및 통신시설 등 정밀공격으로 북한 전쟁능력 조기 마비.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정권 수뇌부 입장에선 5027보다 더욱 소름끼치는 작전계획인 셈입니다. 이라크전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미국은 전쟁 초기부터 '후세인 목따기' 작전을 집요하게 벌였었지요. 언론에 많이 보도된 선제타격 개념은 사실 90년대 말 이후 5027에 이미 반영돼 있는 것이고 5026의 핵심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제타격 개념은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이 부각된 이후 발전된 것입니다.
5026의 가장 중요한 특징중 하나는 미 본토로부터의 대규모 증원군 없이 한국군과 주한미군, 오키나와-괌-하와이-알래스카 등 태평양지역에서 파견되는 소규모 미 증원군만으로 전쟁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작전계획 5027에 비해 증원군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병력보다 무기체계를 중시하는 럼즈펠드 철학과 이라크전 등 대테러전에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투입돼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작전계획 5027은 전쟁발발 90일 이내에 69만명의 병력과 2500여대의 항공기, 160여척의 함정 등 엄청난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에 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럼즈펠드 철학과 미국의 신국방전략, 작전개념 변화에 따른 것인데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산악이 많고 이라크보다 훨씬 견고한 지하시설이 많은 북한에 대해서도 유효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북한 지상군은 이라크군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과연 종전보다 훨씬 적은 병력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5026에는 이밖에 주목할 만한 부분도 상당히 있으나 군사기밀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으므로 이 정도만 공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 조선일보 3면에 실린 제 기사를 첨부하겠습니다. 용산기지 완전이전 및 2사단 재배치를
넓은 시야에서 냉철하게 분석한 것입니다. 이 기사의 의미를, 무엇이 새롭고 의미 있는 내용인지를 아시는 분은 알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기사의 의미를 알아본 군 당국자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깊이 있고 폭넓은 분석이었다는 전화가 대부분이었지만 민감한 작전계획을 다뤘다는 항의성 전화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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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연합사와 유엔사를 포함해 용산기지를 이르면 2007년 말까지 평택?오산으로 이전키로 함으로써 ‘한강 이남 주한미군’ 시대를 맞게 됐다.
한강 이북 지역의 미 2사단 기지들도 아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2006년까지 의정부?동두천 지역으로 통폐합된 뒤 2007년 이후 평택?오산 지역으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이는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시험됐던 럼즈펠드의 ‘신국방전략’이 주한미군에도 적용, 주한미군의 구조와 성격, 작전개념에 큰 변화가 오게됨을 의미한다. 보다 작고 가벼운 몸집으로 신속하게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기동타격대로서 동북아 분쟁지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일대 변신을 하는 것이다. 용산기지 완전이전과 2사단 재배치를 통해 주한미군은 ‘인계철선(trip-wire)’으로서 유사시 한강 이북 남침 통로상에서 북한군과 직접 싸워야 했던 ‘족쇄’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운 ‘아웃 복싱’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주한미군 ‘대변신’ 계획의 한 축은 오는 2006년까지 110억 달러를 투자, 150여개 항목의 전력증강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엔 최신형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과 AH-64D 아파치 롱보,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등 각종 신형무기 배치와 유사시 미 증원(增援)전력 투입시간 단축, 사전 비축물자 증가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지난해 초고속 수송선(HSV)을 투입,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가 한반도에 투입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종전 이틀에서 하루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주한미군 대변신의 또다른 축은 수도권 방어능력을 대폭 강화한 ‘신작전계획 5026’의 수립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초부터 북한 전쟁지도부와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및 시설 등에 대한 족집게식 공격을 통해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과 의지를 일찌감치 무력화하는 작전계획 5026의 수립에 착수, 지난해말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계획 5026은 그동안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계획으로 외신 등이 보도해왔으나 잘못 알려진 것이다. 국방부도 이날 ‘용산기지 이전합의 참고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수도권 방어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작전개념(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어 연합사?유엔사가 이전하더라도 전시 수도권 방어능력을 오히려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전계획 5026은 유사시 한국군과 주한미군, 오키나와 등지의 주일미군, 괌, 하와이 등 태평양지역으로부터 투입된 소수의 미 증원군만으로 전쟁을 치른다는 것도 특징이다. 기존의 한?미 양국 작전계획인 5027이 한반도 유사시 전쟁발발 90일 이내에 69만명의 병력, 160여척의 함정, 2500여대의 항공기라는 엄청난 미 증원군을 투입토록 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또한 럼즈펠드 철학과 미국의 신국방전략, 작전개념이 반영된 것이다.
동전에 양면(兩面)이 있듯이 이런 주한미군 대변신의 앞면을 뒤집으면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뒷면이 나온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력증강은 필연적으로 6000~1만2000여명의 주한미군 감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용산기지 완전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전망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과 정치권 일각에선 주한미군의 ‘인계철선(trip-wire)’ 개념이 사실상 폐기될 뿐 아니라, 불안심리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도 감소,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 안보공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북한 내부붕괴 유도 美 새작전 '5030' 구상
[중앙일보 정효식 기자] 미 국방부가 북한 김정일 정권의 내부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저강도 무력시위를 펼치는 내용의 새 작전계획 '5030'을 마련 중이라고 미 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최신호(21일자)가 보도했다.
잡지에 따르면 '작계 5030'의 골격은 북한군의 동요를 유발하기 위해 예고없이 대규모 기동훈련과 같은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장성들이 동요하게 되고 결국 김정일을 배신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도발적인' 내용들이다.
워낙 민감한 방안들이라 토머스 파고 미 태평양사령관과 고위 국방부 작전기획관들이 지난 5월말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극비리에 계획을 마련 중이며 백악관도 최근에서야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잡지는 덧붙였다.
예를 들어 한 시나리오는 지난 3월 북한의 미그-29 전투기와 조우했던 미국의 전자정찰기 RC-135를 북한 영공에 밀착해 정찰을 벌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대응조치로 전투기들을 비상출격시키는 횟수가 잦아지면 그나마 부족한 항공유가 소진된다는 계산이다.
또 미군이 기습적으로 일주일 동안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면 북한 지도부가 급히 지하벙커로 피신하고 군이 동원되면서 그 과정에서 비축식량이나 식수 등 군사자원이 고갈되도록 강요한다는 내용도 있다.
무기수출을 차단해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끊고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광범위한 비정규전 전술도 새 작전계획에 포함돼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 재정에 주름이 가고, 군의 불만이 높아지며 정권교체를 위한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작계 5030'에 대해 행정부 내 일부 관리들은 "이 계획은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교체를 추진하는 강경파들이 북한 군부를 동요시켜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평했다.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군의 남침도발을 가정하고 한반도 전쟁계획(작계) 5026에서 5029에 이르기까지 제한전 또는 전면전을 대비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작계 5030'은 전쟁 전단계에서 미군이 북한군을 상대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벌이는 것인 셈이다.
그러나 미 군사전문가들은 "이런 전술은 '위험한 도발'로 전면전을 유발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미국이 전쟁 도발의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2003-07-13 21:14:18
속전속결 이라크전 전술 적용
[중앙일보 정효식 기자] 미국 국방부와 태평양사령부가 한반도 관련 군사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민간 안보연구소인 글로벌 시큐리티는 14일 “미 정부는 기존의 한반도 전쟁계획인 '작계 5026∼5029’등을 수정하는 한편 북한군의 내부붕괴를 유도하는 새 작전계획(O plan) 5030의 세부내용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라크전쟁을 ‘신속한 승리’로 이끈 새로운 작전개념을 한반도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라크전 교훈 적용=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의 지시로 한반도 관련 전쟁시나리오를 포함한 미국의 전쟁계획 전반을 수정하고 있다. 미 시사주간지 유에스뉴스 최신호(21일자)도 “이 같은 작업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의 교훈에 따라 미군 전략을 혁신하려는 럼즈펠드 장관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반도를 관할하는 미 태평양사령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태평양사령부 예하 주한미군 7공군은 지난 5월 22∼23일 한국 오산기지에서 이라크전에서 활용된 무인항공기와 지상군전술을 논의하는 전략회의를 열었다는 것이다. 랜스 스미스 7공군사령관은 “이라크전 교훈을 7공군의 작전계획 및 전략에 적용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밝혔다.
◇한반도 작계 수정 내용=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미 지난해 북한의 남침대비용 전면전 시나리오인 작계 5027에 한국 정부의 동의없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목표를 선제공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2004년 수정계획에는 이라크전처럼 정밀폭격기술을 활용해 특정 목표를 공격하는 방안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요격미사일로 저지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 배치문제를 반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 5026’은 북한 영변 핵시설과 지휘부를 제한적으로 정밀폭격하는 내용, 5029는 북한 붕괴 대비계획이다. 5029 수정작업에는 북한 난민의 대량유입과 같은 체제붕괴 시 돌발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유에스뉴스는 “새로운 작계 5030은 이라크전을 주도한 미 행정부 내 강경파들의 정권교체 전략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글로벌 시큐리티 측은 “작계 5030은 전통적인 전쟁계획에는 없는 심리전 등 다양한 작전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편집증적인 북한 정권에 대규모 혼란을 조성하려는 ‘공격적인 정보전(情報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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