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집사기

 

1. 집을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 정확히 이야기하면 집의 소유권이지만, 집이 위치하고 있는 땅이 사용권이기때문에 우리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중국법상 주택은 70년, 공장부지는 50년, 상가는 4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깔고 앉아있는 토지가 사용이고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가 70년이 지나가버리면 정부에서 몰수해도 할말이 없는 겁니다. 아직 그런 예가 안 나타나서 그렇지, 만약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 경우의 수가 있지만, 확실한 건 정부가 몰수해도 할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지은지 얼마 안된 아파트를 사게 되기 때문에 당장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수는 없죠 . 70년이면 무지 긴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만약 그동안에 혁명이라도 나서 정부정책이 바뀐다면 또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칸트리 리스크는 각자 판단해야죠.

대부분 중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들이 매입보다는 월세(중국에는 아직 전세가 없습니다)를 선택하는 것은 이런 때문이라고 보지요.

그런데, 요즘 많은 한국분들이 매입을 선호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칸트리 리스크를 별로 크게 평가안하고,또 월세를 내느니 할부구매를 하면 그게 그건데, 할부구매는 나중에 집이라도 생기지 않는 가 하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 공짜로 아파트하나 생기는 게 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볼수는 없지요. 아파트가격이 무지 하락하면 손해입니다. 왜 그런가? 그건 각자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그래서 아파트를 골르고 골라 하나 투자개념으로 사실 경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1) 한국에서 송금은 100만불까지 가능합니다. 즉, 10억까지 문제없는 거지요.대략. 개인 부동산구매로 합법적인 송금이 가능합니다.

  대체로 한국분들은 한국의 은행지점(상해지점이 제일 많죠,또 각 지역 북경이나 광주,청도같은 곳에도 지점이 설치되어잇긴 있으나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은 상해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 통해서 송금하고 (죄송합니다만 송금수수료가 은행별로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마이너한 문제라서) 그 지점에서 외화로 찾으시던지 인민폐로 바꾸어서 찾으시면 됩니다 (외화나 인민페로 구매계약을 할수있습니다)

2) 부동산취득세금은 계약과 관련한 세금및 인지세, 공증비용등이 있는데, 자세한 %는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릴것입니다. 운영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비록 소유권이라 하지만, 재산세가 안 붙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러나,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것도 법적으로는 이렇지만, 나중에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하면서 소득세를 줄이는 게 통상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3) 준비할 서류는
-중국에 거주하시면 여권과 거류증 원본,사본
 한국에 거주하시면 여권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 가능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중국거주가 목적이므로 이것은 염려 안하셔도 될것같군요.거류증이 없이 f비자나 l,x비자를 소지하셨으면 한국에 거주하시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냥 여권만 가지고 트라이 해보실수 밖에 없습니다. 운이 좋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경우가 불법으로 되어 강제 몰수당하면 어쩌냐고요?
이 점은 좀더 연구한 후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다로운 법적 문제라서...)

-그리고 소득증명 (월소득이 월 납부금 을 150%초과해야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증명도 일시불 구매일경우 당연히 필요없으며, 할부일 경우만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증명대신 (완전히 형식상 필요한 것이기때문에 )재산세 납부증면만으로도 되고 회사가 발생한 재직증명으로도 가능한 경우를 봤습니다.이것을 중문으로 만드셔서 소재지 한국영사관에 가셔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이 외에 매매계약서 정도만 있으면 은행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유는 (물론 이것저것 있지만 다 가능한 서류들이고 우리가 신경써야 할 서류는 위에서 언급한 것이외에 별로 없죠) 부동산자체를 담보로 하는 것과, 은행대출시 보험을 따로 들기 때문에 은행으로 봐서 별로 리스크가 없다고 보는 것때문아닌가 합니다.

4) 할부조건

-할부조건은 외국인인 경우 (중국인은 해당지역 호구소지자면 80%,30년까지 가능) 70%,20년 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그러나 30년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this is china정신으로 밀어붙여서 되는 것을 봤거든요)
이것도 법적으로는 남자의 경우 70세를 기준으로 자기의 현재 나이 (2004- 자기 출생년도)를 빼서 나머지가 합법적 최장대출기간이지만, 대개는 5,10,15,20,30년으로 나눠져있죠.

-대출에 따른 이자는 5년일 경우 4.7%정도, 5년을 넘어가면 5.04%정도 됩니다.

-100만 인민폐 (한국돈으로 약 1.5억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45세남자가 할부로 구입할 경우,
 1) 최장 할부기간 ;25년(그러나 , 20년으로 계산하면)
 2) 대출금액: 150* 0.7= 70만원
3) 매 월납부금액(이자+원금) : 약 4.6천원 정도

    (이것은 복리게산으로 은행이 계산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