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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안보구상=‘국방 기본방침’은 1957년 각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미일 안보체제를 유엔 중심의 집단안전보장이 실현될 때까지 유지하는 경과조치로 규정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엔의 집단안보체제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방위력 유지를 위해 미일 동맹관계를 중요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또 ‘기초적 방위력 구상’은 국토방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력을 보유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를 원칙으로, 냉전시대인 1976년 자위대의 전력정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방위계획 대강’의 토대가 됐다. 이런 원칙은 95년 탈냉전 시대를 맞아 개정된 ‘방위계획 대강’에도 반영됐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최근 중동지역에서 빈발하는 국제테러와 이라크까지 확대된 자위대 해외파견 등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탄력적인 다기능 방위력’으로 정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올 연말 9년 만에 개정되는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에는 기초적 방위력 구상이 삭제된다.
이 같은 방향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방위청장관으로 대표되는 ‘신보수주의’ 세력이 줄곧 주창해온 것으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자는 개헌 주장으로 직결된다.
방위청은 연말 개정할 예정인 ‘방위계획 대강’에서 ▲무기수출 3원칙 완화 ▲자위대 장비와 인원 상한 폐지 ▲해외활동 주임무 격상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미국이 추진 중인 육·해·공군과 해병대 사령부의 이전과 전력 재배치 등이 이뤄지면 미일 군사 일체화가 완성된다.
◆자위대 보유장비 현황=‘세계 5위의 군대’(국방비 규모는 2위)로 평가받는 자위대의 병력은 23만9800명(육상 14만8000명, 해상 4만4000명, 항공 4만5000명, 합참 1600명 등)이다.
육상자위대는 전차 1000대, 장갑차 1000대, 야포를 비롯한 각종 특수장비 1300문을 보유하고 있다. 헬기도 공격용 아파치 헬기 89대를 포함, 500대에 달한다. 독일보다는 작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를 능가하는 전력을 갖췄다.
해상자위대는 이지스함 4척과 잠수함 16척 외에 첨단 구축함과 순양함, 호위함 등 54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지스함은 건조 비용이 척당 1200억엔(약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고성능 함정으로, 강력한 첩보레이더를 통해 한번에 10개 이상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P3C대잠초계기 99대를 일본 근해에 집중 배치해 놓고 있어 빈틈이 없는 초계활동이 가능하다.
항공자위대는 공중전에 강한 F15J와 DJ전투기 203대를 비롯해 미국과 공동 개발해 지상공격 능력을 강화한 F2전투기 등 전투기 360대, 대형 레이더를 장착한 공중조기경보기 E2C 13대와 E767 4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공 미사일도 항공자위대의 ‘패트리어트(사정 70㎞)’ 135기와 육상자위대의 ‘개량 호크’(사정 35㎞) 204기 등이 갖춰져 있어 일본의 방공전력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육상자위대 사령관 출신인 군사전문가 시카타 도시유키(志方俊之) 데이쿄(帝京)대 교수는 “옛 소련의 침략을 염두에 두고 정비된 일본의 방위전략은 앞으로 최신예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탄도미사일 요격 ▲무장공작원 침투 방어 ▲공중기동능력 등 분야를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합참의장격인 통합막료장이 신설되면 육해공 3군 통합운용이 이뤄져 해상·항공자위대가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 대처능력을 집약시킨 새로운 조직이 탄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설명이다.
도쿄=전현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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